대법원장 저격한 정청래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를 향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정 대표는 이 글에서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