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민원 1만5천건…KT 사태가 드러낸 허점(종합)

그는 "이용자들로부터 무단 결제 등 정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악성 링크 클릭 등 이용자 과실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통신사들이 앱 스토어 사업자나 PG사에 대금 청구가 되지 않도록 나서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소액결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규모는 6조6천938억원으로 관련 민원 접수는 1만5천44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에서 돈만 벌고 쏟아지는 고객 민원에는 나 몰라라 하는 통신사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