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속 12일 법원장회의…전국 판사 의견 듣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숙의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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