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추계 오류로 67억 감액...예산 효율성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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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추계 오류로 67억 감액...예산 효율성 심각하게 훼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1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대규모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774억 원 규모에 달는 도비가 편성됐었는데, 대상자 추계 오류로 인해 도비 67억 원이 감액됐다”며 “이는 단순히 도 예산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군 매칭 구조상 함께 편성된 시군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수입원이 줄어 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계만 정확했더라면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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