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개보위 "기업선제 조치시 과징금 반영…KT·LGU+유출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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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개보위 "기업선제 조치시 과징금 반영…KT·LGU+유출 공조 수사"

그는 또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처럼 기업이 선제조치를 하면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사고 기업 중 인증을 받은 곳이 많다.

▲ (최 부위원장) 지난해 LG유플러스 사건을 조사하면서 KT나 SKT도 사전 조사하려 했으나, SKT 사고가 터지면서 여력이 없어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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