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가 곧 안전은 아니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이제는 ‘조건부 허용’ 검토할 때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든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왔다.
실제로 작은 실험이 축적되어 큰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으며, 이는 이륜차 통행 허용 문제 또한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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