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청 폐지는 위헌' 지적에 "검찰, 헌법기관 아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나 의원은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구"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은 법률로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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