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늦고 피해는 커지고…KT 해킹 사태가 던진 보안제도 허점

KT의 대응은 해킹 피해 발생 시 구조적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조기 신고를 유도해 국가 차원에서 위협 정보를 신속히 수집·공유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해킹은 이미 산업화됐는데 한국은 여전히 '기업이 신고하면 조사한다'는 구시대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기업·금융기관·수사기관 간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공동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늑장 신고➞피해 확산➞사후 처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조기 신고 시 감경·면책을 제도화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