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불합리 하위법령 특별 정비 ‘전담 TF’ 발족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