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관대한 법…자녀살해 형량 부모살해의 절반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으로 나타난 가운데 같은 범죄라도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경우 형량이 더 낮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녀 살해(비속살해)에 대한 형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전체 사건 절반에 가깝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비속살인의 형량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에 비해 크게 낮다.

형법에서는 존속살해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과 처벌 기준이 같아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