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보완 수사권’ 핑퐁 게임
검찰개혁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전부터 ‘수사 떠넘기기’ ‘수사 핑퐁’ 등으로 보완 수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실제로 형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하고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캐비넷에 넣어두고 뭉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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