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우회한 혐오 대응은 불가능하다

차별과 그 사회적 해악에 맞서려는 시도를 우회한 혐오 대응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그 사이 혐오의 확산에 대한 문제의식은 주로 혐오표현을 어떻게 '형사처벌'할 것인가를 규정하려는 법제도 차원에 갇혔고, 편견-혐오-혐오표현-차별행위-증오선동-증오범죄라는 연쇄고리를 끊어내며 차별을 해소해나가려는 정치적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목표를 잃은 정치의 혐오표현 규제는 오히려 혐오표현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수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