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데려와 15년 키웠는데…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골목에 버려진 자신을 데려와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사건 당일 김군은 A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의 폭언을 듣고 폭행당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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