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기능 중복? 수사 달라…기후부 신설, 갈등 해소"[일문일답]

정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기능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명확히 다르게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같은 경우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관이다.따라서 각종 검사나 제재권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런 기능이면 당연히 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게 사실상 합치는 것으로 봐야 하나.

"금감위와 금감원, 금소원은 별도의 기관이다.물론 금감원과 금소원은 금감위에서 아마 각종 지도와 감독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된다.금감원과 금소원의 관계 설정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제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명확하게 업무 설정을 하고, 모호한 경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감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해체되고 금감위로 개편되면 금감위의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