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 중수청…권한집중·노하우 상실 등 우려 여전(종합)
수사·기소 분리와 권력 분산이라는 개혁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의 법적 역할과 소속 부처 문제를 둘러싼 권한 집중·통제 부재 등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7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된다.
여당 안 역시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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