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동산 자금쏠림…"혁신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생산적 금융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내고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은행권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단위=%) (출처=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보고서는 기업금융,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면 금융권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흐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0%대 성장률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도 금융 활력 제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금융과 혁신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