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습격…4년 뒤 복지분야 법정지출 30% 늘어 237조로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 181조8천억원(본예산 기준)에서 연평균 6.8%씩 늘어 2029년에는 23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에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는 2027년과 2028년 복지 분야 지출을 각각 204조9천억원, 214조1천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올해는 해당 연도 지출을 각각 211조2천억원, 224조1천억원으로 약 6조∼10조원 가량 올려잡았다.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 지출은 2025년 65조2천억원에서 2029년 74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약 3.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