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역전세' 유발…" 주택임대인협회, 정부가 사실상 주택 약탈한다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5일 "정부의 연이은 '역전세' 유발 정책과 비아파트 매입 임대 예산의 폭발적 확대는 사실상 주택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주택담보인정비율도 현재 90%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70%까지 낮출 방침이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주택 시세 산정 기준 마련, 보증금 보증가입 제도 개선, 역전세 대응 금융 규제 완화,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의 차주 전환에 의한 보증금 반환 유동화 제도 도입, 임대 목적 소형주택의 보유주택 산정 방식 개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