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정부, 해외원조 예산 집행해야"…하급심 명령 유지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도 행정부가 해외 원조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달 말까지 해외 원조 예산을 집행하라'는 하급심 가처분 명령에 대한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워싱턴DC 연방지법 아미르 알리 판사는 의회가 승인한 해외 원조 예산을 정부가 집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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