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고의든 과실이든 곱절 배상"
더불어민주당은 5일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가 논의해 온 언론중재법 개정 내용 등을 공개했다.
손해배상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면 배액 손해배상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만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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