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계 4명 중 3명 "검찰 보완수사 폐지는 안된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진행된 형사법 학계 내 설문조사에서 4명 중 3명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6%(84명)가 검찰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검토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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