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하향조정·단순화 필요" 배당소득 세제 중립성 결여, 대폭 개편될까

5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강소현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과세 체계의 단순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문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에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공정하고 일관된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강 선임연구위원과 허 교수의 진단이다.

아울러 현행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45% 누진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고 실효세율이 과도하게 높은 만큼 세율 하향조정 등 보완이 필요하며, 배당소득 과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중심으로 조세우대제도를 통합·정비하는 등 과세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