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이관 논의 본격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그간 국립대병원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란 이유로 교육부 소관으로 운영됐으나, 복지부와 분리돼 지역 필수 의료 및 공공의료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해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모두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안(장종태 의원안, 김민전 의원안)과 지역 국립대병원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안(강선우 의원안, 김윤 의원안) 총 2건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