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압박···“상호관세 패소 땐 한·미 무역합의 무효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소송을 두고 “미국의 부와 빈곤이 걸린 최대의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터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