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의 폴리코노미 16] '간병 살인' 시대... '값싼 외국인 가사 도우미' ③ 논란의 종착역... '비싼 돌봄'과 '값싼 돌봄' 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논의는 단순한 정책 토론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영역을 건드리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쟁부터 이주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부재에 이르기까지, 이 이슈는 우리 사회가 노동, 인권, 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이 결국 돌봄 분야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촉발할 것이며, 이는 돌봄 노동에 대한 이중의 차별—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돌봄 노동 자체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