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토의 느슨한 '간접국방비' 깐깐한 검증 예고…한국은?
나토는 간접 국방비를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휘터커 대사의 인터뷰는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 정부는 나토에 요구한 5% 국방비 목표를 한국에도 기준으로 제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 나토와 유사하게 직접 군사비와 간접 군사비의 조합(3.5%+1.5%)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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