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돌아와도 불안···환자단체 ‘환자보호 4법’ 통과 촉구
상당수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환자단체들이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드러난 의료공백 재발을 방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에는 △환자기본법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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