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 선거권 박탈은 위법"…수형자 10인 헌법소원 청구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을 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지난 2025년 6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수형자 10인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