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대응방안은…형사법무정책硏 국회 토론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오는 2일 송재봉·김남근·김기표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번 토론회는 국가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유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