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없었다면 美군사력 순식간에 소멸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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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없었다면 美군사력 순식간에 소멸됐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가 없었다면 군사력이 순식간에 소멸됐을 것이라며, 법원의 상호 관세 정책 위법 판단에 반발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7대4로 상호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은 위법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 당일에도 "매우 정파적인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다"며 "판결이 유지되면 미국은 말 그대로 파괴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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