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 재무건전성 담보돼야…공공주택 분양가도 손볼까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이 분양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다는 문제의식이 LH 개혁의 출발점이었지만, 택지 분양은 공기업인 LH의 적자폭을 줄이는 재무적 수단의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LH의 사업방식 개편과 기능·역할 재정립뿐 아니라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도 논의 주제로 포함한 만큼 공공주택 분양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31일 정부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정책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유지·관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공공택지 조성·분양,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 수익성 사업으로 상쇄하는 '교차 보전' 체계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