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개국, 이란 제재 복원 절차 개시…이란 "부당·불법"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이 28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유엔 제재를 재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E3 외무장관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은 이란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란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써 스냅백(Snapback·제재 복원) 메커니즘이 발동됐다"고 밝혔다.

이란에 협상 재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무 이행,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에 대한 우려 해소 조치 등을 요구했으나 이란 측이 성실히 응하지 않아 제재 복원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