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서약 어긴 경찰관, 강등 불복 소송 패소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 형사 처분과 별도로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1회의 음주운전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처분이 내려졌던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