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폭발물 협박해도 '솜방망이 처벌'?…해외는 '억대 배상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발물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중협박에 해당한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해외는 폭발물 위협했다간 억대 배상금…경찰력 동원에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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