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착수에 3대특검 '들썩들썩'…"인력증원·법 개정"
내란 특검팀은 현행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등 규정의 도입을 요청했다.
특검팀이 이같은 법개정을 요청한 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서다.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팀 인력과 공무원, 수사 대상을 늘리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공소유지 등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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