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작업 착수…어떤 내용 담길까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직장 내 괴롭힘'처럼 결국 노동위·법원행?…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도 '관건'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고 해도 모든 쟁점을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한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일 때 사용자가 모든 노조와 따로 교섭하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를 하나로 통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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