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정산주기, 업태 차이 고려해야"…공정위, 지급 실태 조사

장명균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획일화된 정산 주기 단축을 적용하기보다 업태별, 매입 유형별 상황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거래 구조가 다른 점을 기반으로 정산 주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유통 거래에 예외 없이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면 연간 수십조원 이상의 정산 대금 유동성이 막혀 국가 경제에 전체적인 위축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태균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이번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위는 현재 현행 대금 지급 기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유통 업계의 대금 지급 실태를 분석 중"이라며 "납품 업체의 대금 관련 권익 보호와 유통 업계의 현실적 수용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