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만 빌려달라"던 그들…어느새 나도 공범이 됐다[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

“고객님이 받으신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B씨는 당황했다.

“지금 C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고 해도, 저희가 지급정지를 걸어둔 상태라 대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먼저 기존 원금 1350만원을 상환하셔야만 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제안에 넘어간 A씨, 계좌 제공하며 공범 역할 이 사기극에는 복잡한 상황에 놓인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가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