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아직도 '심사숙고'…"불확실성이 가장 큰 독"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대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부과할지, 개미투자자 반발을 의식한 여당의 요구대로 현행 50억원 이상의 현행 기준을 유지할지 ‘결단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10억원 강화 발표에 주식이 급락했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투자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데 대해선 송구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전 심사숙고했어야 한다”며 “개미투자자들은 김 총리와 구 부총리 입만 쳐다보고 있다.빠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