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정부, 임차인 보증금 보호 대책 마련 착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방안이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KDI 연구에서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선 필요성과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보증제도 도입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보증금 보호 방안으로는 전세 에스크로(escrow·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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