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불법하도급 예방 및 대응 TF 발족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하도급 예방 및 대응 TF를 지난 22일 발족했다.
율촌 불법하도급 예방 및 대응 TF는 그동안 다수의 불법 하도급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율촌 불법하도급 예방 및 대응 TF는 쟁점별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관련 법령 해석과 주요 판례 등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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