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부 고교 무상교육 ‘반쪽 지원’ 안돼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 분이 아닌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반쪽 아닌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이 아닌 6개월분만 주겠다고 통보해왔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 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