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노란봉투법 우려 상당히 과장…주택공급 대책 마무리 단계"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고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먼저 “대기업의 높은 글로벌 경쟁력 이면에는 비핵심 분야에 대한 급격한 외주화,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을 통한 원·하청 간 격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파업 전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면서 파업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당정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