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도 "노란봉투법,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꾸는 작업"

김 실장은 20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실의 비전 중 하나로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꾸는 작업"을 내세우며 "상법 개정, 노조법 개정, 중대산업재해 방지 대책이 그 출발"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소수의 원청 대기업과 정규직, 대다수의 하청·비정규직으로 둘로 나눠져 있고 둘 사이에는 임금·복지의 격차가 크고 소통이 단절돼 있다"고 지적하며 "원·하청 간 격차가 고착되고 확대됨에 따라 소속 회사가 사회계급화돼 사회 문제가 된다.

김 실장은 오는 25일(미 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과의 통상·관세협상 후속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통상(협상)은 지난 번에 마무리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예 담지 않거나, 하더라도 간단한 구체적 이행계획 정도를 하고 상세한 건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