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확대·자영업 육아수당 재원은…실업급여기금 적자확대 우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실업(구직)급여 확대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수당 신설 등을 내걸면서 재원마련 방안이 주목된다.
실업·모성보호 급여 재원으로 활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은 사실상 적자 상태로, 국정과제가 시행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이에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용안전망 관련 분야에 별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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