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복지 '신청→자동지급' 검토"(종합2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도 설립한다.

그는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성·희귀 집중 치료 병원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이 500종이 넘는다고 한다.대부분 소득, 재산 기준, 지원 범위가 다르고 법에는 개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법령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며 "보편 복지 확대, AI(인공지능)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자동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기술적 부분을 검토하고 난 뒤에는 법 개정이나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