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공항 주변 건축높이 제한 완화… 성남·수원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군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수원·성남 등 군공항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군공항 비행안전 구역의 건축물 허용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의 ‘대지 중 가장 낮은 지점’에서 ‘자연 지표면’으로 변경한 것이다.

특히 성남·수원과 함께 대구 K-2 군공항 등 전국 군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어 관련 지역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 정비사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