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가 공개되면서, 과거 한국 사회를 뒤흔든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사건 관련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한다”며, “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고 밝혔습니다.
국가배상 소송 현황과 진실화해위 반응 법무부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111건의 국가배상 소송 (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42건의 소송 이 현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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