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반복적 산업재해 논란... 황명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 마련 추진

황명선 더불어민주당(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이 8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질타하면서,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반복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노동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더라도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예방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