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이끌어…적극적 참여 성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7일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된 것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와 시교육청이 각각 47.5%씩 나눠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도 교육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이 전국 시도교육감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여러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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